#.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

 

✅ 1. 특허 출원이란? – 아이디어를 ‘법적으로’ 선점하는 첫 걸음

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내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.
이 단계는 마치 “내가 이 기술을 처음 생각했어요!”라고 신고하는 것과 같아요.

• 어떻게?
  특허청(KIPO) 홈페이지나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.
  일반적으로는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준비물:
  발명의 명칭, 기술 내용 설명, 도면, 청구항 등
• TIP:
 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, 훗날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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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출원 이후에는? – ‘심사청구’를 꼭 해야 해요

출원만 하고 기다리면 등록될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, 직접 ‘심사해 주세요’라고 요청(심사청구)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.

• 언제까지?
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.
• 만약 안 하면?
  심사 없이 소멸됩니다. 돈과 시간만 날리는 셈이죠.
• TIP:
  창업 초기에 예산이 빠듯하다면 출원만 해두고, 시장 반응을 본 뒤 심사청구를 하기도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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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출원 후 18개월 후엔 자동 ‘공개’

출원 후 약 1년 반이 지나면, 누가 보든 말든 특허 내용이 전부 공개됩니다.
이건 의무이며, 비공개를 원해도 막을 수 없어요.

• 왜 공개하나요?
  기술 발전을 위해 사회 전체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원칙이에요.
• 주의할 점:
  이미 공개된 특허는 다른 사람이 보고 유사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점.
  따라서 실용화 전에는 시제품 정보나 핵심 기밀은 신중하게 다루는 게 좋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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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본심사 → 등록 여부 판단

심사관이 직접 발명 내용을 검토합니다.
이때 기준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:

1. 신규성: 기존에 공개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인가?
2. 진보성: 기존 기술과 비교해 충분히 독창적인가?
3. 산업상 이용 가능성: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?

• 심사 기간:
  통상적으로 1년~1년 반 정도 소요되지만, 우선심사 신청 시 3~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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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특허 등록 결정!

심사에서 통과하면 ‘등록 결정’을 받고, 등록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‘특허권’이 발생합니다.

• 등록 후 유효 기간:
 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간 보호됩니다.
• 주의할 점:
 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돼요. 깜빡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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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정리하자면, 전체 절차는 이렇게!

1. 출원 (내 아이디어를 제출)
   
   
2. 심사청구 (심사 요청, 3년 이내 필수)
   
   
3. 공개 (18개월 후 자동 공개)
   
   
4. 심사 및 등록 여부 판단 (약 1년 소요)
   
   
5. 등록 및 권리 발생 (20년 보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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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실무 팁 몇 가지

• 출원 전 검색 필수! 이미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.
  (특허정보넷 ‘키프리스’ 활용 추천)
• 혼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, 특허 전략까지 고려하려면 변리사 상담이 유리해요.
• 스타트업/개인 창작자라면 ‘우선심사 제도’, ‘IP 디딤돌 사업’ 등 정부 지원도 활용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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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는 단순히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기업의 자산이자 경쟁력이 됩니다.
요즘은 투자자들도 ‘IP(지식재산권)’ 보유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,
조금 번거롭더라도 등록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,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.